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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교체기에도 흔들림 없는 안보관: '2026 국방백서' 대북 주적 표현 유지와 한반도 지정학적 격변의 서막
국방부는 올해 말 발간 예정인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국방문서인 '2026 국방백서'에서 기존 윤석열 정부 기조였던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명시적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통일 조항을 지우고 영토 조항을 신설하며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한 대남 적대시 노선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권 교체기마다 대북 적대 표현의 등락이 반복되어 왔으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확고한 대적관 피력과 현 안보 정세를 반영하여 이번 백서에는 기존의 군사적 대치 구도가 그대로 반영될 전망입니다.
1. 이재명 정부 첫 국방백서의 향방: 대북 적대 기조 유지 공식화의 배경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군사적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국방부의 공식 최고 권위 정책 문서가 될 안보 백서의 기술 방향성이 마침내 윤곽을 드러냈다. 국방부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올해 연말 발간을 목표로 조율 중인 정기 간행물에 관하여, 군 내부의 전통적 안보 원칙을 확고히 사수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정부 부처 간의 이견 조율 과정에서 흘러나온 일부 언론 보도는 이번에 출범한 새 행정부의 평화공존 기조에 맞춰 북한 정권에 대한 적대적 수식어가 완화되거나 삭제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18일 공식 성명을 통해 "북한을 적이라고 규정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항간의 소문은 사실무근"이라며,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대적관의 본질적 입장에는 단 한 치의 변함도 없다"고 천명하였다. 이번에 기획되는 백서는 실질적으로 현 행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안보 지침서라는 점에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으나, 군 당국은 한반도 정세의 엄중함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직설적 핵심 표현을 온전히 계승하는 방향으로 최종 방침을 굳힌 것으로 관측된다.
2. 국방백서의 역사적 변천사: 정권 교체와 연동된 대북 표현의 요동치는 궤적
2년 주기로 발간되어 대한민국 군사 전략과 국방 정책의 바이블 역할을 수행해 온 국방백서는 역대 통치권자의 안보 철학과 대북 기조를 투영하는 가장 정밀한 바로미터로 작용해 왔다. 특히 백서 내에서 북한을 군사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남북 간 외교 기류에 따라 도입과 삭제라는 극단적인 온탕과 냉탕을 반복해 온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른바 '주적(主敵)'이라는 날선 개념이 국방백서에 최초로 활자화된 시점은 1995년이었다. 이는 당시 남북 실무접촉 현장에서 발생한 북측 대표의 악명 높은 '서울 불바다' 발언이 도화선이 되었으며, 이후 2000년까지 확고하게 지켜졌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남북 정상회담이 본격화된 노무현 정부 시기의 2004년 국방백서부터는 자극적인 표현을 지양하는 차원에서 '적'이라는 단어가 소거되는 대신 '직접적 군사위협' 혹은 '현존하는 군사위협'이라는 정제된 중립적 용어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온건한 기조는 보수 성향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대남 무력 도발인 천안함 피격 사태와 연평도 포격전이 잇따라 터진 2010년을 기점으로 급변했다. 당시 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라는 표현이 재등장하여 박근혜 정부까지 지속되었으나, 문재인 정부의 해빙기를 거치며 다시 자취를 감추었다가, 윤석열 정부의 '2022 국방백서'에 이르러 비로소 6년 만에 화려하게 부활하는 등 안보 정세에 따라 요동쳐 왔다.
3.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와 2026 국방백서가 지니는 독보적 상징성
애초 예정대로라면 국방부는 2024년 말에 새로운 국방백서를 발간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했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군 조직 전반을 통째로 뒤흔들었던 전대미문의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발하면서 군 행정 마비와 지휘부 개편 등 메가톤급 후폭풍이 몰아쳤고, 이로 인해 '2024 국방백서'는 집필 및 인쇄 단계에서 발간이 완전 무산되는 유례없는 행정적 파행을 겪어야만 했다.
따라서 이번에 수립되는 '2026 국방백서'는 윤석열 정부 초기였던 2023년 초에 발간된 '2022 국방백서' 이후 무려 3년 이상의 안보 공백과 정책 변화를 단 한 권으로 압축하여 담아내야 하는 막중한 역사적 임무를 부여받게 되었다. 군 당국과 외교 전문가들이 이번 백서의 표현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일각에서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대화 재개를 전면에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공간을 넓혀주기 위해 국방부가 유연한 필체를 구사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하였으나, 군 본연의 임무인 국가 방위 선언의 엄숙함과 군사적 공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기존의 강력한 대북 억제 기조를 그대로 연장 인쇄하는 정공법을 선택한 것이다.
4. 북한의 '두 국가 노선' 영토 개헌: 남북 관계의 판도를 바꾼 적대적 패러다임
국방부가 보수 정권의 유산이라 할 수 있는 '북한 정권=적'이라는 초강수 표현을 현 진보 정부 체제하에서도 고스란히 계승하기로 결단한 배경에는, 최근 북한이 자행한 대남 정책의 근본적이고 격변적인 구조조정이 결정적인 형향을 미쳤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과거 수십 년간 이어온 조국통일 조항을 헌법에서 완전히 삭제하는 한편, 자신들의 영토 경계를 남쪽으로는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다고 명시한 '영토 조항'을 전격 신설하는 개헌을 단행한 상태다.
이는 남북 관계를 더 이상 동일 민족 간의 특수 관계나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관계가 아닌, 완전한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영구 고착시키겠다는 김정은 정권의 선언이다. 북한은 공공연히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이자 '불변의 주적'으로 낙인찍고 접경지역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와 개성공단 일대를 적막한 군사 요새로 탈바꿈시키며 무력 도발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평화와 대화를 추진하려는 우리 정부의 철학과는 별개로, 상대방이 총구를 정조준하고 헌법적으로 우리를 주적으로 규정한 마당에 우리 군이 먼저 국방백서의 방어적 표현을 해제하는 것은 국민 안보 정서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군 내부의 정신 전력 강화 차원에서도 심각한 교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군 수뇌부의 현실적 판단이 적극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다.
5. 안규백 국방 장관의 확고한 대적관 사수와 대한민국 수호의 지속 가능한 이정표
군 조직을 총괄 지휘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개인적인 안보관과 국회 청문회 당시의 공식 발언 역시 이번 국방백서의 기조를 확정 짓는 핵심 축으로 작용하였다. 안 장관은 지난해 7월 개최된 국회 인사청문회 위원들의 날선 질의 속에서, 정권의 성향을 떠나 군의 수장으로서 지녀야 할 안보 철학은 오직 국가와 국민의 생명 수호에 수렴되어야 함을 피력한 바 있다.
당시 안 장관은 "국방부 장관은 대한민국 영토와 주권을 침해하려는 모든 세력에 대해 확고한 대적관과 북한관을 세워야 한다"고 전제한 뒤, "현재 우리의 명백한 주적은 휴전선 너머 무력 도발을 일삼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라고 가감 없이 선언하며 군 내부의 기강을 다잡았다. 이러한 장관의 소신은 이번 백서 제작 가이드라인에 고스란히 이식되었다. 결국 '2026 국방백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안보 문서의 핵심 가치가 단어 한두 개로 아슬아슬하게 춤추던 과거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정치적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초당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방 이정표를 제시하는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우리 군은 백서 발간을 기점으로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재정비하고 디지털 군사 혁신을 완수하여, 북한의 어떠한 형태의 비대칭 도발과 영토 침해 야욕도 현장에서 즉각 응징할 수 있는 압도적인 대북 억제 능력을 행동으로 증명해 나가야 할 것이다.
새 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군 당국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고수하기로 한 것은 매우 현실적이고 신중한 결단입니다. 국가 안보는 이상이 아닌 냉혹한 현실이며, 북한이 먼저 우리를 '제1의 적대국'으로 헌법에 못 박고 영토 조항을 신설해 대남 적대시 정책을 공고히 한 상황에서 우리 군만 먼저 무장해제하듯 표현을 지우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입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국가의 안보관을 담은 백서의 핵심 표현이 정당 정치의 논리에 휘말려 지워지고 쓰여지기를 반복했던 과거의 관행은 군의 정신 전력과 대적관을 약화시키는 부작용만 낳았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확고한 고수 방침을 계기로, 군사적 억제력은 정치적 정세와 무관하게 언제나 최고 수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엄중한 원칙이 대한민국 국방 행정에 완벽히 뿌리내리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