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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의 사각지대에서 달리는 시한폭탄: 촉법소년 차량 절도 잔혹사와 긴급동행영장 강제 수감의 전말
충남 천안에서 일주일 사이에 초등학생 4명이 연루된 차량 절도 및 무면허 운전 사건이 2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13일 초등학생 A군과 B군 등은 SUV 차량을 훔쳐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검거되었으며, 주범 A군은 즉시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되었습니다. 당시 부모에게 인계되었던 공범 B군은 불과 일주일 만인 20일, 또 다른 친구 D군의 부친 차량을 훔쳐 당진까지 무면허로 질주하는 대담한 재범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이례적으로 긴급동행영장을 신청·발부받아 재범자 B군을 포함한 초등생 3명을 보호시설에 격리 감호 조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면허 촉법소년의 운전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단호한 처분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합니다.
1. 일주일 새 펼쳐진 두 번의 질주: 천안 초등생 차량 절도 사건의 전말
최근 충남 천안 지역에서 발생한 일련의 차량 절도 사건은 우리 사회의 소년 범죄, 특히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범죄가 얼마나 대담하고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달 중순, 천안시 동남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초등학생 무리가 잠금장치가 해제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탈취해 도로로 나서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운전대를 잡은 이는 고작 만 12세의 초등학생 A군이었다. 이들은 도심 한복판을 면허도 없이 질주하며 도로 위 유권자들과 시민들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했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위험하게 운전을 하고 다닌다"는 시민들의 다급한 신고가 연이어 접수되었고, 경찰의 긴박한 추격전 끝에 주범 A군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에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현장에 동석한 공범 B군과 C군은 경찰을 피해 도주했으나 결국 당일 오후 시내 거리에서 차례로 검거되었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운전자인 A군에 대해 소환 절차를 생략한 채 즉각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 조치하는 단호함을 보였다. 그러나 이 단호한 법 집행의 뒤편에서 또 다른 비극적 재범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다.
2. 보호자 인계의 맹점과 일주일 만에 반복된 폭주 행각
최초 사건 당시 경찰은 주범인 A군을 격리 조치한 반면, 동승했던 B군과 C군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의 관례와 가이드라인에 따라 부모 등 보호자에게 신병을 인계하고 귀가 조처했다. 촉법소년이라는 제도적 테두리 안에서 가정과 학교를 통한 일차적 선도와 환경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자 인계 조치는 훈방 조치 정도로 상황을 오인한 소년의 대담함을 꺾지 못했다. 공범 B군은 징계와 조사가 채 끝나기도 전인 불과 일주일 만에 또다시 범죄의 유혹에 빠져들었다.
B군은 이번에는 새로운 인물인 친구 D군과 모의하여 D군 부친의 자가용 차량 열쇠를 훔쳐내어 다시금 운전대를 잡았다. 단순한 동네 한 바퀴 수준이 아니었다. 이들은 천안에서 출발해 인근 도시인 당진시까지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고속 도로와 국도를 직접 운전하며 위험천만한 질주를 감행했다. 범행 시작 3시간여 만에 당진에 차량을 무단 유기하고 도주한 이들은 인근 피시방에서 게임을 즐기다 추적해 온 경찰에 재차 체포되었다. 국가 사법체계의 관용과 보호자 관리의 공백을 비웃기라도 하듯 감행된 대담한 연쇄 범행이었다.
3. 이례적인 긴급동행영장 전격 발부: 처벌 유예에서 강제 격리로
일주일 간격으로 동일한 소년에 의해 잔혹하리만큼 닮은꼴 범죄가 반복되자, 일선 경찰과 사법당국도 더 이상 관용적 태도를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천안동남경찰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연쇄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두 번째 범행을 저지른 B군과 동승자 D군은 물론 첫 사건의 공범이었던 C군까지 포함한 3명 전원에 대해 소년법상 긴급동행영장을 법원에 전격 신청하는 강수를 두었다.
법원은 경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가담 정도가 무거웠던 B군과 D군 등 2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먼저 수감된 A군을 포함해 이번 연쇄 차량 절도 사건에 연루된 초등학생 4명 중 3명이 부모의 품을 떠나 사법기관 산하의 보호시설에 전격 수용 및 격리되었다. 긴급동행영장은 소년보호사건에서 도망할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격리가 필요할 때 발부되는 강제력 있는 조치로,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집으로 돌아간다는 기존의 통념을 깨부순 엄정한 행정·사법적 결단으로 평가된다.
4. 전문기관의 경고: 성인보다 위험한 촉법소년 무면허 운전의 실상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범죄 전문가들과 치안 전문가들의 시선은 우려를 넘어 공포에 가깝다. 오윤성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천안 초등생 사건에 대해 "신체적·정신적 성장과 주의 집중력이 완성되지 않은 촉법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은, 인지 능력이나 돌발 상황 대처 능력이 있는 성인의 무면허 운전보다 수십 배 이상 위험한 시한폭탄과 같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기계 조작이 극도로 미숙한 아동이 중량이 수 톤에 달하는 쇳덩어리를 몰고 질주하는 행위는 본인들의 파멸은 물론 도로 위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테러 행위와 진배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번 천안 사건에서도 첫 번째 범행 당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물리적 충돌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일주일 뒤 재범이 발생했을 때는 고속 주행을 동반한 타 도시로의 광역 이동으로 범죄의 스케일이 오히려 확대되었다. 이는 단순히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영역이다. 전문가들은 소년 범죄의 특성상 초기 단계에서 법과 공권력의 매서운 경고가 전달되지 않으면 범죄 대담성의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진행되므로, 가정을 통한 훈방이 아닌 사법체계가 개입한 단호하고 진지한 조치가 필수적임을 일관되게 주창하고 있다.
5. 촉법소년 잔혹사, 처벌 한계 극복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의 시점
현행 소년법의 독소 조항으로 자주 거론되는 촉법소년 제도는 과거 소년 범죄의 양상에 맞춰 설계된 제도적 유산이다. 그러나 정보의 홍수 속에서 범죄 수법을 빠르게 학습하고, 자신들이 '처벌받지 않는 특권 계층'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현대 소년 범죄의 양상 앞에서 기존의 법 틀은 심각한 무력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천안 경찰의 발 빠른 긴급동행영장 적극 활용 추세는 법률 개정 전이라도 현행 제도 속에서 행할 수 있는 최선의 물리적 억제력을 행사하겠다는 실무진의 고육지책이자 의지의 산물이다.
단순히 가두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재범 가능성이 농후하고 보호자의 통제권 상실이 증명된 시점에서는 즉각적인 국가의 개입과 강제적 교정 치료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제는 정치권과 입법부가 응답해야 할 때이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넘어, 차량 절도나 무면허 운전 등 타인의 생명을 정조준하는 중대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연령의 장벽을 허물고 실질적인 형사 책임을 묻거나 격리 기간을 장기화하는 등 법률 제도의 고도화가 절실하다. 제도적 공백 속에서 아이들이 도로 위의 살인자로 자라나도록 방치하는 실수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일주일 전에 차량을 훔쳐 사고를 내고 붙잡힌 초등학생이,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자마자 또다시 친구 부친의 차를 훔쳐 다른 도시까지 무면허로 고속 질주를 했다는 사실은 현행 촉법소년 제도의 구멍을 아주 상징적이고 신랄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처벌받지 않는다"는 법적 무 감각증이 만 12세 아이들의 머릿속에 지배적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방증하는 씁쓸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경찰이 관례적인 선처 대신 '긴급동행영장'이라는 강수를 두어 격리 감호에 나선 것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단히 적절하고 단호한 조치였습니다. 아이들의 인권과 미래도 중요하지만, 면허도 없는 초등생이 모는 거대한 차량 앞에 무방비로 노출된 수많은 유권자와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권이야말로 국가가 최우선으로 수호해야 할 가치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촉법소년 강력 범죄에 대한 입법부의 실질적인 사법 개혁이 서둘러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