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배 폭리' 프로포폴 놔주고, 불법 촬영까지 한 의사 구속

돈에 눈멀고 윤리를 저버린 히포크라테스: 강남 프로포폴 불법 투약·촬영 실태와 마약류 관리의 과제

[주요 기사 핵심 요약]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 등을 불법 투약하고 환자를 성범죄 촬영한 의사를 구속하는 등 의사 2명, 행정실장 1명, 투약자 11명 등 총 14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약물 원가의 30배가 넘는 회당 35만 원을 받아 총 4억 5,000만 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올렸으며, 단속을 피하려 일반 수면 마취제인 덱스메데토미딘을 혼합 투약한 신종 수법이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은 식약처에 해당 약물의 마약류 지정을 요청하고 의료 현장의 샤페론 제도 의무화를 제안했습니다.

1. 강남 청담동 의원의 이면: 미용 시술을 위장한 마약류 불법 투약 참상

의료인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소명의식을 저버린 채 돈벌이의 수단으로 마약류 불법 투약을 일삼은 의료진의 충격적인 범행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한 의원에서 개업 의사 A씨와 동업자 B씨는 미용 시술을 가장하여 상습적인 중독자들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해 왔습니다. 이들은 밀폐된 병원 내부 환경, 특히 외부의 감시가 미치지 않는 1인실의 폐쇄적 특성을 악용하여 대범하게 불법 투약 영업을 지속해 왔으며, 의료기관이 마약류 오남용의 은밀한 거점으로 전락해 버린 참혹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2. 원가 30배의 폭리와 환자 성범죄: 돈벌이에 눈어두워진 무서운 범죄 행각

피의자 의사들은 프로포폴 1회 투약 비용으로 약물 원가의 무려 31.7배에 달하는 35만 원의 터무니없는 고액을 책정하여 불법 이득을 챙겼습니다. 약물 중독에 빠진 이들 중에는 하루에만 최대 1,350만 원을 결제하거나, 불과 11개월 동안 2억 5,3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탕진한 중독자도 존재하였습니다. 심지어 약물에 만취하여 13시간 동안 병원에 머무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방치되기도 하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구속된 40대 의사 A씨가 프로포폴을 맞고 잠든 환자의 신체를 총 27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하는 등 중대한 성범죄까지 자행했다는 점으로, 의료인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3. 교묘해지는 단속 회피 수법: 신종 마취제 '덱스메데토미딘' 혼합 투약의 위험성

이들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NIMS)의 추적과 수사기관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대범하고도 교묘한 수법을 동원하였습니다. 프로포폴 투약량을 줄이면서도 환자의 수면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시키기 위해,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일반 수면 마취제 '덱스메데토미딘'을 마약류와 혼합 투약하는 편법을 최초로 사용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덱스메데토미딘은 최근 신종 마약으로 문제시되어 마약류 지정이 추진 중인 동물용 마취제 '메데토미딘'과 사실상 동일한 성분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약물의 마약류 조속 지정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4. 범죄수익 환수와 공범 수사: 4억 5,700만 원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

수사당국은 피의자들의 병원과 주거지, 차량 등에 대해 장기간에 걸친 압수수색을 진행하여 범죄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들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이 마약류 불법 투약을 통해 거둬들인 범죄수익을 철저히 몰수하기 위해 의사 2명을 상대로 총 4억 5,700만 원 규모의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하여 자산을 동결하였습니다. 비록 두 의사가 공간을 나누어 사용하며 독자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공범 관계까지는 적용되지 않았으나, 불법 마약류 유통으로 얻은 경제적 이득을 전액 환수함으로써 마약 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사법당국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5. 은밀한 의료 범죄 단절을 위한 제언: '샤페론(보호자) 제도' 의무화 필요성

경찰 수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진료실이라는 폐쇄적 공간과 의료인의 독점적 권한을 악용한 중대 범죄임을 지적하며 구조적 제도 개선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수면 마취 등 마약류 투약 시 의료인의 단독 진료를 제한하고, 간호사나 보호자 등 제3자가 반드시 진료 과정에 동석하도록 하는 '샤페론(Chaperone) 제도'의 법적 의무화가 시급하다는 제언입니다. 은밀한 불법 투약과 잠든 환자를 향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하는 것과 더불어 의료 현장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반드시 정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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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특권적인 지위와 밀폐된 공간을 악용하여 무분별한 마약류 불법 투약과 성범죄까지 자행한 이번 사건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입니다.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던 신종 마취제에 대한 빠른 규제와 더불어,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불법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샤페론 제도의 의무 도입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