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 오조작이 불러온 참혹한 결말: 70대 택시기사 중앙선 침범 영아 사망 사건의 사법적 단죄 [중앙선 침범 및 일본인 아기 사망 사고 재판 결과 요약]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은 과속 운행 중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아 중앙선을 침범하고 연쇄 충돌 사고를 일으켜 승객인 일본인 영아를 숨지게 한 70대 택시기사 강모 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40시간 및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사고 당시 강 씨는 제한속도 시속 50km 도로에서 시속 100km에 달하는 과속 상태였으며, 탑승했던 일본인 부부는 전치 10~12주의 중상을 입었고 생후 9개월 된 딸은 허혈성 뇌손상으로 끝내 사망했습니다. 재판..
카테고리 없음
2026. 6. 27. 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