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과의 전쟁 선포: '30% 파격 포상금' 도입과 부정 수급 기업 해산 검토의 강력한 의지 [기사 내용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재정경제부 등 부처 업무보고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처단과 부패 척결에 대한 초강력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정수급을 신고해 국가 재정을 환수할 경우 환수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겠다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천명하였으며, 전문적인 신고 활동인 이른바 '파파라치'식 공익신고도 전면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성숙 국무총리의 제재 강화 건의에 공감하며, 고의적 부정수급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해산' 및 영구 퇴출이라는 극약처방을 시사했고,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와 법 개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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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5. 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