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수혜선 이하 노인의 미수급 역설: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로 본 기초연금의 사각지대와 실태 [기초연금 미수급 사각지대 실태 요약] 국민연금연구원의 최신 보고서에 의하면, 정부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함에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노인 인구의 17%인 17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미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은 극빈층과 선정기준선 인근으로 나뉘는 독특한 쌍봉 구조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사각지대의 주된 원인은 공무원·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배제 조항과, 기초연금 수령 시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구조로 인한 미신청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능력이 저하된 취약계층의 신청 누락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