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소부 선고 생중계: 윤석열 전 대통령 '공수처 체포방해' 상고심의 법적·사회적 파장 [사건 개요 및 핵심 요약] 대법원 3부는 오는 9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및 대법원 소부 선고공판 중 사상 최초의 생중계 사례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했으나 재판부는 내란 특검법 조항에 따라 특검의 신청을 수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허위 선포문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심에서 징역 7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