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행정 참사: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조사 결과와 선관위 지도부 수사의뢰 파장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수사 개시 요약]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진상규명위원회가 선거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확인하고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 12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권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축소하는 졸속 지침이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되었으며, 송파구 선관위 등은 회의록도 없이 서면 의결을 감행하는 등 보고 체계 붕괴와 주먹구구식 대응이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압수수색 자제를 토대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 및 공무원의 선거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