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 안보와 농촌의 생존 마지노선: 대한민국 농업보조금 현실과 격차 분석 [기사 내용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내 농업보조금 확대의 시급성을 역설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한국 농가의 호당 농업보조금은 519만 원으로, 유럽연합(EU)의 2천580만 원과 일본의 967만 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농업소득 대비 보조금 비중 역시 한국은 30.7%에 그쳐 EU(49.4%) 및 일본(62.7%)과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농업을 중요한 안보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며, 증시 활성화로 폭증한 농어촌특별세 재원을 활용해 자유무역 확장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농가를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