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을 침해한 태만의 덫: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폭로한 선관위의 매뉴얼 무시와 침묵한 방어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 요약]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전대미문의 민주주의적 오점을 남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적인 업무 태만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을 통해 사전투표 직후인 5월 31일,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에 대비하라'는 취지의 긴급 메일을 전국에 발송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지역 선관위는 이 경고 조치를 묵살했으며, 특히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유권자의 50%로 축소한 경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합수본은 송파구 선관위원을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등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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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5.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