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개정 이후의 냉혹한 현주소: 대화 멈춘 일터, 법정으로 향하는 노사 관계 [기사 핵심 내용 요약] 노란봉투법 시행 후 약 100일 동안 하청 노동조합 1,151곳이 원청 434곳을 상대로 폭발적인 교섭 요구를 쏟아냈으나, 이를 공고해 수용한 원청은 20.7%(90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수의 원청 기업들은 교섭을 기피하며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구하는 방식을 택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접수 사건의 86.3%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며 노동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반발한 경영계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청구에 이어 장기적인 행정소송전까지 예고하면서 이른바 ‘교섭의 사법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으며, 성과급 갈등 및 민주노총의 7월 총파업 기조와 맞물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