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만의 외침, 빼앗긴 청춘: 6·25 소년병 생존자 국가 상대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역사적 의미 [한국전쟁 소년병 국가배상 청구 소송 핵심 요약] 6·25 전쟁 당시 정규군으로 징집되었던 소년병 생존자 2명(장성곤·박태승 씨, 각 93세)과 고인 2명의 유족이 2026년 6월 23일 대구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각 1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만 15~17세의 미성년자로 병역 의무가 없음에도 법적 근거 없이 전선에 투입되어 청춘을 빼앗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2024년 7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소년병 인권 침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이후 최초로 제기된 소송이며, 원고 측은 ..
카테고리 없음
2026. 6. 23.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