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개정 이후의 냉혹한 현주소: 대화 멈춘 일터, 법정으로 향하는 노사 관계 [기사 핵심 내용 요약] 노란봉투법 시행 후 약 100일 동안 하청 노동조합 1,151곳이 원청 434곳을 상대로 폭발적인 교섭 요구를 쏟아냈으나, 이를 공고해 수용한 원청은 20.7%(90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수의 원청 기업들은 교섭을 기피하며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구하는 방식을 택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접수 사건의 86.3%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며 노동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반발한 경영계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청구에 이어 장기적인 행정소송전까지 예고하면서 이른바 ‘교섭의 사법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으며, 성과급 갈등 및 민주노총의 7월 총파업 기조와 맞물려..
사진:연합뉴스 정면 돌파를 선택한 장동혁 체제: '투표지 부족' 전국 소청의 당위성과 인적 쇄신 요구 전면 일축의 전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언론 대담 내용 요약]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6일 인터뷰를 통해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기존 6개 지역에 충북을 더해 총 7개 지역에 대한 선거 소청을 전격 제기하고 전국적인 재선거 추진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번 지선 결과에 대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충분히 '선전'했다고 평가하며, 비당권파 및 소장파의 사퇴 요구를 '월례행사', '자판기 수준'이라며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아울러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론에는 '당원게시판 의혹(당게 사건)'을 언급하며 부적절하다는 뜻을 분명..
사진:연합뉴스 재활용 처리 시설의 비극과 좁혀지는 포위망: 인천 송도 훼손 시신 국과수 분석 결과가 가져온 수사 전면 재조정 [인천 남부권 생활자원회수센터 훼손 시신 사건 요약]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사람의 왼쪽 다리 부위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정밀 감정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국과수는 해당 시신 일부가 "키 161~165㎝의 성인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여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당초 발 크기가 210㎜에 불과해 어린 학생이 피해자일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법의학적 발육 상태 분석을 통해 성인으로 확정됨에 따라 기존 결석생 조사는 배제되었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대규모 수사본부에 광역수사대 인력 40명을 추..